[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 시장 안정과 세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 로드맵의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아파트 등) 69.0%, 토지 65.5%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공시가격 관련 세금 부과와 복지 정책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시장 및 전문가들의 반응은?...부동산 가격 공정 반영 목표 거리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현실화율 동결은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공정한 반영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화율 상승이 가져올 세 부담 증가와 복지 수혜 기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율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영향과 전망,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현실화율 동결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 부담 감소로 인해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공시가격 기반으로 산정되는 복지 혜택 수혜 범위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을 기대하며 설계된 지방세 및 재산세 수익 증가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동결로 인해 이 목표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책 일관성의 결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며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의 부재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 수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세 부담 증가가 일시적으로 억제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추가 논의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