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정부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이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971년에 처음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해제와 재지정을 거쳤으며,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4.6%인 149.13㎢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제된 토지에 대한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단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또한, 해제된 그린벨트가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를 해제하고 주택을 건설하면 환경 파괴와 함께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생활 질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런 정책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심 유휴지 활용,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