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액이 작년 말부터 증가하고 있어 민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참석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통신·사법 등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민생침회범죄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었다.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30982건, 7744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21832건, 5438억원으로 크게 줄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기준 2563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게다가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와 온라인 도박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개회식에서 조 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 사법 등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월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은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업무협약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