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원자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인상에 대한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대금만 받고, 협력사엔 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예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실행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 지정됐다.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사업 피해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해당 가격이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을 때 하도급 업체로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납품단가를 함께 조정하여 원청과 하도급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진행하면 최종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과 하도급 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저하된다는 점 등으로 반발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연동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도 "중소 건설업계가 연동제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건설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성실히 연동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