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재활용이 예상 밖의 '대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는 물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조합, 구청,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체까지 7개 조직이 모두 협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먼저 환경부가 재활용 목표량을 고시한다. 올해는 1인당 8.38kg의 폐가전을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같은 제조사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에 의해 생산량 중 일정 비율을 재활용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환경부 고시를 예의주시한다.

제조사는 EPR제도에 의한 재활용 의무에 이있어 '분담금'을 조합에 낸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제조사가 재활용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이 재활용을 대신해주는 부분에 관해 기업이 분담금을 낸다"라고 설명했다.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은 E-순환거버넌스라는 조합이 담당한다. E-순환거버넌스(이하 조합)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하이마트 등이 가입해 있다. 

조합은 재활용 물품의 단가를 정한다. 조합 관계자는 "단가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다음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단가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해진 단가에 따라 재활용업체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의 출처는 기업이 낸 분담금이다. 

폐가전이 발생하면 수집운반업체가 활약한다. 수집운반업체는 운송만 담당한다. 재활용업체나 조합과 연계돼 있지는 않다. 서울시 한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구청과 계약한다. 모든 폐기물을 처리 장소에 운반하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폐가전은 재활용업체에 도착하고, 재활용업체는 이를 철, 비철,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해 판매한다.

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가 자원을 올바른 방식으로 판매했는지를 점검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재활용업체가 분류한 것이 국내에 공급됐을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에서 실적을 확정해주면 조합에서 재활용업체로 지원금이 나간다"라고 말했다.

재활용업체가 자원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는 이유는 처리비용과 수익성이 품목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옛날식 브라운관 TV의 경우 수익이 거의 안 나온다. 이런 품목은 지원금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전자제품은 그나마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다른 품목에 비해 전자제품은 처리를 하면 수익이 난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EPR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EPR 이후 더 혁신적인 제도는 없었다"며 "배터리 분야에도 EPR을 도입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가장 선진화된 제도다. 생산자들에게는 부담이 있지만 재활용업계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을 하는 구조다 보니 재활용을 많이 할 수록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50개 품목이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재활용업체에는 50개 품목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전자담배, 드론, 전동공구는 최근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새로운 품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