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연일 SKT・KT・LGU+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통3사에 OTT 요금 할인을 위해 OTT 결합요금제 출시를 주문했다.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업계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1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OTT 결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날 오후 3시 정부는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OTT 사업자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통3사를 압박중이다. 5G 중저가 요금제 확대를 독려한데 이어 지난 2월 초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작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단통법 폐지되기 전에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법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4의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통3사를 만나 재차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 인상을 주문했다.

그 결과,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이례적으로 출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최대 두배까지 인상됐다.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인상을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OTT 요금제 역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구독료를 낮추진 않는 대신 구독료 인하 효과를 낼 방안으로 요금제를 다양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통 3사마다 각각 OTT 결합요금 요금제나 제휴 할인서비스가 이미 존재한다.

KT의 경우 KT 홈페이지에서 OTT를 구독하면 매월 구독료를 작게는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요구는 현행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것이어서 실상 요금 인하 요구에 가깝다.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OTT 구독이 대중화되고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OTT 구독료가 상승한 가운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번 공시지원금 인상 요구 때와 다르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통하지 않거나 국내 OTT 기업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콘텐츠 소비시간’ 조사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항목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전체 비중의 30.28%를 차지했다. 유튜브 다음으로는 OTT 동영상( 21.34%)가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