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 관련 공정위 최종 결과 초읽기...업계 "총선 끝나고 발표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LG 유플러스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충전 업계에서는 충전 플랫폼 공룡인 카카오가 충전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충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충전 플랫폼 사업의 거대 공룡인 카카오가 충전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카카오 앱을 쓰는 사람들은 카카오로 충전까지 하게 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최근 기업결합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나 거대 플랫폼 공룡인 카카오에 밉보일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사의 기업결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독점 횡포'라며 공개적으로 저격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에게 충전 시장까지 승인하는 것은 공정위 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정무위)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최승재 의원은 기자에게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사업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문어발로 사업을 확장해 수많은 중소기업을 플랫폼의 종속기업으로 지배하려 하는 것인지 공정위의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정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치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총선 이후로 기업결합 심사를 미룰 것으로 전해진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는 카카오에 비판적인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LG 유플러스와 카카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16만4000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되며 그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수는 약 39만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2030년 말이면 총 4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차 대중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흡한 충전기 운영과 사후관리, 파편화된 충전 인프라로 인한 기존 충전소들의 효율성 문제 등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