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차를 계약했거나 구입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 이외에도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 등을 고려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테슬라 등 특정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모델 Y RWD를 계약하고 출고 대기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주변에 출시되자마자 구입한 사람들을 보고 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였다”며, “전기차나 테슬라에 대해 잘 모르고, 하도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모델 Y RWD를 구입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바꾸거나 돈을 조금 더 주고 괜찮은 차로 변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이 발표난 후 여러 사람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도 보고 직접 계산도 해봤는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배터리환경성계수 등에 관한 정보는 없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대충 LFP 배터리 밀도가 244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입해서 계산했는데 보조금이 대략 100만원대 정도인 것 같았다”며, “모델 Y RWD 가격이 5500만원으로 떨어져야 한다, 테슬라한테만 불리하다, 아이오닉5도 100% 보조금 못 받는 모델이 있다, KG모빌리티가 제일 피해자라는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전기차 성능, 배터리 안전정보,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국내 환경 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이라고 밝혔지만, 전기차를 출고나 구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5500만원 미만의 차량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모델 Y’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테슬라 차량 구입시 '배터리안전보조금'과 '(저공해차)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테슬라 모델 Y RWD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충전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 충전기(공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충전인프라보조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다.

테슬라 고객센터측은 테슬라 충전기가 표준 급속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보도자료가 어제부터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환경부에서 확정적으로 공고를 개시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발표한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환경부 역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현재 (보조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받고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보조금이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공식 커뮤니티와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예측과 함께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만 낙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가성비, 가심비로도 5699(만원)든 5499(만원)든 보조금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네요. 취소하고 벤츠나 BMW로 넘어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에 달린 총 71개의 댓글 중 상당수는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BMW iX3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환경부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 이같은 보조금 정책을 내 놓은 것 아니냐는 글에는 ‘미국, 유럽, 중국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아이오닉5도 100% 보조금 못 받는 모델이 있는데 무조건 몰아가지 말아라’, ‘일단 보조금 산출 방식 자체가 너무 복잡한 게 문제인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