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위해 산업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 기술 상용화 시 기술료 협상 등 산업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촉구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안정적 발사 수요 ▲개발 관점에서 산업 관점으로 제도 개선 ▲발사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사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상무는 "2028년 이후 국내 위성발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발사체를 활용시 안보·규제·이송·적시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위성의 국내 발사체 발사 우선 원칙을 운용 및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위성 수요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부품 국산화 및 경량화를 통해 비용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ITAR·MTCR 완화와 해외 위성 민관 공동 세일즈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개발 관점에서 산업 관점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총 4가지로 첫째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 방식 적용 활성화, 둘째 우주산업 특성을 감안해 개산계약 방식 등 원가제도 개선, 셋째 참여기업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이다.  

그는 "현행 방식으로는 매출 인식과 영업익 실현이 불가능하고, 간접 투자비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정 이윤 확보가 어렵고, 연구과제 참여 기업에게는 기술료 협상 등이 필요하다"며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자 현실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상 발사 체계·해외 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발사 투입 성능 고도화 실현을 통해 나로센터의 단점인 발사 방위각 제한·위성 투입 성능 저하와 주변국에 의한 국제적 규제 발생 가능성 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해상 발사 체계는 낙하점 선정이 용이하고 소음·환경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영공 침범 등 국제 분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국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모색할 것

우주항공 학계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점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주항공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 우수 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우주항공청 인력 유치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돕고, 우주항공산업계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된 뒤 5월 개청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백년대계로써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 시각도 늦출 수 없는 산업"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책임의원으로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외 방산업체가 자주 방문하는 사천 지역의 우주항공업체들을 위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꾸준히 찾아보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국내 우주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인력 모집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계, 우주항공산업 발사 수요 창출과 전문 인력에 집중해야...최형두 의원 국회가 뒷받침할 것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제 우주협력은 위성(탐사선) 등의 발사 수요 창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의 경우 ▲국방 위성발사 ▲지구관측위성 ▲민간기업의 위성 수요 창출 ▲정지궤도 등의 수요가 있고, 국외는 ▲ODA, EDCF를 통한 수혜국 위성발사 수요 ▲국제협력 수요 ▲원조 위성 ▲우주탐사 협력을 위한 탐사선 발사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2045년 세계시장 10%(420조원) 달성 로드맵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발사체와 위성 시스템, 부품 제조 시장은 전체 우주시장의 10%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우주 활용 및 뉴스페이스 BM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7조원 규모이던 우주항공산업은 오는 2035년 27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두 의원은 "프랑스 우주항공 메카 툴루즈는 파리에서 5000km 떨어져 있으며. 60년 동안 국가적 정책을 축적한 결과 인도도 발사체 시장 10%를 점유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 인프라의 70%가 경남에 있어,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주 경쟁을 위해 전문연구인력이 산·학·연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데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