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024년 연초부터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부 지급 보조금 및 납세 규정 수정안을 내놓기 시작해 2024년 1월부터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고물가, 고용안정, 노인층 부양과 보건 비용 지원 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 저소득층 및 유자녀 가정을 상대로 한 기초 생활비 빛 생계 보조금 금액 인상,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실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경제 구역 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2유로에서 12유로 41센트로 인상된다.

부업과 시민 기초 보조 생계비 인상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업 소득액 도 인상된다. 이제까지 개월 당 상한액 520유로이던 부업임금(mini job)은 2024년부터 1월부터 538유로로 인상된다. EU 시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생활 보조 생계비도 인상 지급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매달 563 유로(기존 61유로), 반려자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는 2인 가구는 506유로, 자녀 양육 보조금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357~471유로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 조정
근로소득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최저 근로소득액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연 소득액 11,604유로 이하의 개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 장관은 연간 소득세 면제 소득 상한액을 11,784 유로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구체적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자녀 양육 보조금 인상
독일 정부는 2024년부터 연간 자녀 양육 보조금 액수를 6,612 유로로 인상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4년 1월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 당 양육 보조금을 292유로(이전 25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도우미 임금 인상
2024년 5월부터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 및 간호 간병인의 임금이 인상된다. 노인 요양 전문가의 시간당 임금은 19,50유로, 유자격 노인 간호사는 16,50유로, 간병인은 15,50유로로 각각 인상된다.

환자 간병 보조금 인상
2024년부터 집에서 입주 간병인의 간호를 받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 보조금은 간병 수준에 따라 기존 보다 매월 16~45유로 인상된다. 또, 외래 환자 대산 간병 보조금도 기존 보다 5% 인상돼 지급된다. 가족이나 친척의 간병을 돕는 개인도 가족 간병인 자격으로 간병 보조금을 신청하면 1인 당 10간의 간병 업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보험 혜택 증가
장기 요양 보험 신탁 기금은 요양 시설에서 장기 거주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순수 외래 요양 시설 입주 환자들에게 보험 지급액 5~10%를 인상 지급한다.

고소득자 사회보장비 납부액 인상
근로소득이 많은 사회 고소득자는 법에 명시된 법정 연금과 실업 보장 적립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층 지원 자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분담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다. 가령, 독일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옛 서독의 고소득자는 매달 최대 7,559 유로, 동독의 고소득자는 7,459유로, 의료 보험과 장기 노령 요양 보험 적립금 5,175유로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곧 합법화
오는 2024년 4월부터 독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 그램의 마리후아나의 공공 장소 소지와 최대 50 그램 분량의 마리화나 가정 재배도 허가된다.

항공 통행료 인상
신년부터 유럽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권 가격 인상에 접하게 될 것이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청구된다. 시행 일자는 미정이나 독일 정권은 항공교통세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제 없어져
신차 구매자들의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돼오던 환경 보너스제가 작년인 2023년 12월 17일로 마감돼 신차 구매 고객들은 더 이상 EV 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2024년 7월부터 독일에서 새로 등록되는 모든 승용차에는 사건 데이터 녹음 기기 즉, 이른바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