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공식적 요구가 있은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우주항공청이 정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더는 우주항공산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산업 육성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우주항공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93.8%가 우주항공청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회에는 현재 두 개의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안은 특별법으로 돼있고,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안 안건은 일반 법률안으로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으로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정부안을 먼저 살펴보면,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항공 기술 개발과 우주 위험에 대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 또 조직의 유연함을 위해 정부조직법의 간섭을 배제하고, 청장의 직권으로 필요한 과와 과에 준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갖춘 청으로써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에 적을 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임용해 그 전문적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김민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했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장에게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청장은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거나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장의 직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배정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청장의 직속 기관의 장이 다르다는 점과 청장의 직권 행사 후 국회 보고를 명문화했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국가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을 열었는지에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일으킨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사용 가능성 여부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등은 우주항공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는 중이므로 이번 국회의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한 통과될 확률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관계 부처와 관련 산업의 국회에 대한 적극적 요청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관련 산업 종사자와 학생의 67.5%가 우주항공 관련 정책 추진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꼽았다. 이와 하께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최우선 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43.3%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우주항공과 관련한 인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대다수가 신속하고 일관된 우주항공 정책 추진과 예산 증대 등 정부투자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 중이며,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강구영 항공우주협회 회장이 "치열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올해 글로벌 7대 우주항공강국 도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가 조속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