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 미지급 신고는 3600건, 인정 건수는 800건에 달했다. 3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 가운데 대형사 중 생명보험사 교보생명과 손해보험사 KB손해보험이 인정 건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622건이다. 손보사 16곳에 2274건, 생보사 19곳에 1348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계약이행·환급·배상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총 804건이다. 손보사는 512건, 생보사는 292건이 인정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형손보사에서는 KB손보가, 생보사에서는 교보생명이 가장 적은 인정 건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KB손보의 신고 건은 244건, 인정 건은 52건으로 ‘빅5’(삼성·DB·현대·메리츠·KB) 중 가장 적다.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현대해상과 각각 137건, 30건 차이다.

현대해상 다음 삼성화재 (305건, 73건), 메리츠화재(388건, 70건), DB손해보험(279건, 61건) 순으로 많았다.

대형생보사 중 교보생명은 신고 건수 146건, 인정 건수 33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삼성생명은 신고 376건, 인정 82건이다. 뒤이어 한화생명은 각각 214건, 4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증가세가 지속됐다. 2021년 신고 건은 584건, 인정 건은 106건이다. 2022년은 각각 683건, 107건, 2023년 8월말은 638건, 1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5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80건이 접수돼 2018년 대비 약 400% 증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보험사가 정당한 계약 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