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관련한 재판으로 해를 넘기며 법정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오후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9차 변론에서 당초 요구했던 망 사용료 감정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넷플릭스 측에서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6일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망 이용대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인정을 위해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망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감정 대상으로 주장하는 구간을 크게 2가지다.

도쿄와 홍콩을 서울 서초, 동작과 연결하는 ‘국제 전용회선 구간’과 SK브로드밴드 국제 라우터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수신되는 ‘국내 망 구간’에 대한 망 이용대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감정할 산정 주체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들었다.

이같은 제안에 넷플릭스 측은 3개의 산정기관이 과거 SK텔레콤과 협업·용역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다음 변론에서 자사의 추천기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가 양측 모두 정산 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의 법적 쟁점은 망 사용료 감정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SK브로드밴드 측에게 “망 이용대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해저케이블 연간 사용료와 국내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가 부당이득 반환 및 상인보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리적 문제가 있어 감정을 위한 세심한 법적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넷플릭스에도 “감정 채택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 부당이득 반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감정 방법을 두고 다투는게 대가산정 의무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다음달 9일까지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망 이용대가 감정 방법에 대한 의견서와 그동안의 문서제출 명령 이행여부 정리 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다음 10차 변론기일은 7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