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숙원과제로 꼽히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편리한 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편의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벌써 10년도 넘었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이 달하고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으로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직접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는 정치권 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손보험청구전산화를 위한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의 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이다.

의료업계 분위기도 변화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 반대 입장에서 해당 법안 시행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금융위도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 실손보험 청구, 지급절차 전산화를 포함했으며 2018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