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SBI·OK·페퍼·애큐온·OSB)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 조작을 통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부당취급된 작업대출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면 작업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5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다만 금감원은 잔액기준 약 0.9조원(잠정)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3조원)의 0.8%, 사사업자주담대(13.7조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부당취급 유형은 대부분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동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