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올해 상반기 한국 브랜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 당시 강조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하고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옥죄고는 있지만, IRA가 현실적인 규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중간선거 이후에 규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 법안은 상원에서 민주당 51 찬성 : 공화당 50명 반대, 하원에서는 찬성 220 : 반대 207로 통과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도 당장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민 위주의 공세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다.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표심을 얻어야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