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는 말이 있다. 모든 공기업은 당초 설립목적과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이유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공공성 상실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녹색경제신문>은 공기업들이 새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잘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짚어 나간다...<<편집자 주>>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상장기업이자 공기업으로 최대주주는 산업은행(32.9%)을 포함한 정부(51.1%)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한전은 문재인정부가 망쳐놓은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힌다. 탈원전정책과 한전공대 설립 등으로 지난 1분기에만 무려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연결기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적자와 24조원 규모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146조원, 올해 말에는 170조원대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총 자본금(연결기준)은 65조원으로 지난 2020년 70조원에 비해 5조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1분기에는 6조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로 인해 60조원에도 미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의 발전원 구성으로 인해 지금처럼 화석연료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한다면 3년내에 자본잠식 상태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한전공대를 정치권이 서둘러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한전공대는 향후 5년 동안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 이후에도 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탈석탄·탈화석과 함께 원전을 활성화시키고, 한전공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한전 경영 악화 주범은 67%에 달하는 석탄·가스 의존도...경영진도 책임 있어

한전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총 자산은 211조원이고, 임직원 숫자는 6개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5만명이 넘는다. 100% 지분을 가진 한전기술·KPS·KDN·FMS·CSC 등을 포함하면 7만명을 넘는 거대 공기업다. 10여명의 사장, 10여명의 감사, 수십명의 사외이사, 그보다 더 많은 임원들은 지난 5년간 뭘 했는지 궁금하다. 

이전 정권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경영진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5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과 '탈화석연료'는 에너지 분야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급된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전력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 만큼 태평한 전력회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좌초자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과, 화석연료발전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런데도 이전 정부는 탈석탄·탈화석이 아니라, 탈원전을 추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자회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8044억원, 올해 1분기 65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다른 발전 자회사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이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3일 펴낸 이슈 브리프 '한전적자, 검은진범'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석탄(유연탄) 가격은 최근 전년 대비 약 3배, 액화천연가스(LNG)는 2배로 올랐다. 

한전은 생산하는 전력의 67%를 석탄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올해 1분기 한전의 전력정산 증가비용 9조원의 90%인 약 8조원은 석탄과 LNG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전이 연료비 변동이 심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늘어난 전력생산 비용을 상각할 수 없는 구조가 한전의 적자를 악화시킨 셈이다.

만일 정부가 이처럼 악화된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함으로써 상승시킨 비용은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지적이다. 

석탄발전은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석탄은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낙인찍힌지 오래다. 

기후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당위성과 함께 일종의 선진국 진입장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이 강조되는 이유도 기후변화 문제가 이미 핵심적인 경영상의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한전 적자에 대못질...잔여부지 특혜 의혹 밝혀야

올해 100여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 나주시와 한전의 핵심 추진 과제였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 대표를 맡았던 이들과 해당 지자체장들이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한전공대의 학생과 교수 모집 조건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학생들은 기숙사비까지 모두 전액 무료, 교수는 일반 대학의 2~3배에 이르는 연봉에 2년간 6억원의 연구비가 보장된다. 이같은 약속을 지키려면 재정이 받쳐줘야한다. 그런데, 사립대인 한전공대의 재단이 부실하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한전이 떠맡게 되자 김종갑 전 사장은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한전공대 운영의 또 다른 축인 전라남도는 광역시·도 중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27%로 전국 꼴찌다. 전라남도는 일자리정책본부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을 만들어 설립을 지원했고, 운영을 위해 20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적자 덩어리 한전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전남도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한전공대 잔여부지와 관련한 의혹도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언론들은 한전공대 설립부지인 부영골프장부지 72만㎡ 중 절반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절반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3종주거지역으로 다섯단계나 종상향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용도변경된 32만㎡의 잔여부지에는 부영주택이 약 5000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수익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 관계자의 주장이다. 

▲산업부, 국민적 의혹 밝히고 지속가능한 국산 에너지 기반 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새정부는 탈원전·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관련자와 한전 경영진의 책임이 드러난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한전은 전기문명을 포기하지않는 한 없앨 수도 없어지지도 않을 기업이다. 그만큼 중요한 공공의 기물이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한전의 경영진은 그만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기회주의가 만연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한전은 엉망이 됐다. 

그 다음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탈화석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석탄·가스 중심의 발전원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와 준 국산에너지원인 원전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전력생산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에너지시스템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겸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절대명제이므로,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과 화석연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면에서 유리하다"며 "산업부는 당면 과제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중요한 과제로는 신규원전 부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수출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