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주목 받는다. 그간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조정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박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영계는 현 NDC 목표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차기정부의 외형이 갖춰지면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尹 원자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조화 추진…"긴 호흡 필요"

윤 당선인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대선 과정 중 꾸준히 원자력 발전 정상화 정책을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고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원전을 적극 활용해)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환경·농업 공약으로 탈석탄 진척도를 임기 중 앞당기고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수소를 콕 집어 전방위적인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그린수소 외에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생산방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친환경 수소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와 환경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NDC, 산업계 무시한 목표"…재조정 의사 밝혀

이렇게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를 이어가나 정부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달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NDC 현 감축 목표는 2050 탄소중립과 관계없이 과학·산업계 논의를 거쳐 실행계획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2030년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현행 26.3%에서 40%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각계 의견은 엇갈렸다. 경영계는 무리한 목표라고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당선이 확정된 10일 당선인에게 노동개혁·규제개혁 등을 주문했으나 NDC에 대해선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총 관계자는 "노동·세제개혁과 함께 NDC에 대한 기존 경영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김원상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당선이 막 이뤄진 가운데 (공약에 전적으로 의지해) 기후정책을 판단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며 "(기후솔루션 등 국내 환경단체는) 향후 동향을 지켜보며 정권변화와 무관하게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