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후보간의 대결구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최근 제3지대 대권주자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를 뛰어넘는 모습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같은 배경에 제3지대 대권후보들의 미래비전을 담은 경제정책에도 이목이 모인다. 5개 군소·대안정당(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새로운물결) 대권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을 모았다.

◇ 정의당, 공정과 녹색에 초점…"불평등·기후위기 다룬 후보 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 공약인 '그린노믹스(Green-nomics)'를 공개했다. 후보는 불평등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를 구질서로 명명하고, 기존 경제 시스템과 철학을 뛰어넘는 공정한 녹색경제를 이룬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자신의 이러한 정책원칙은) 이재명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 안철수 후보의 디지털경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여야 경쟁후보들을 지적, 이들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린노믹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루어졌다. 5대 분야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배터리)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 등으로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릴 것"이라고 각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를 이루기 위한 3대 혁신 전략은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 △혁신가형 정부 등으로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 수단, 그리고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혁신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후보는 공식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후보와 우리 당의 잠시 멈춤은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화답하느냐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5·5·5경제성장 전략…"과학기술강국 만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월 대선출마를 밝히며 제1호 공약으로 경제정책인 '5·5·5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전략은 임기 5년 중으로,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강국(G5)에 진입한다는 의미로 안 후보는 이를 통한 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겠다"며 관련 규제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 안 후보는 여야 모든 후보를 통틀어 연금개혁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그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침묵하는 후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 기본소득당·진보당·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경제정책 눈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은 기본소득제로 그는 지난 11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증세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 10년 내에는 이를 100만원으로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등을 밝히며 "기본소득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믿음이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노동중심 정당으로 노동 관련 정책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지난 11월 발표한 노동공약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최저임금 15000원,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전 전환 특별법 등의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노조에 가입하라고 말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노동자의 열망에 따라 지난 70년 재벌 중심의 역사를 청산하고 '노동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현 경제구조의 문제 또한 기득권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재벌이 승자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의 도약기회를 늘리는 것을 경제정책 목표로 삼았다.

그는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진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