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양대 재정지출 법안 중 하나인 인프라 예산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1조2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5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프라 법안통과로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통과에도 기대가 모인다. 법안은 청정 에너지 전환, 보육·의료 서비스, 주거환경 등 광범위한 복지예산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법안은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축된 가운데 기후 관련 예산은 나홀로 두 배로 늘어나 주목을 받는다. 기존 2650억달러에서 5550억 달러로 늘어난 기후예산 패키지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후 예산액으로 평가된다.

◇ 미 의회, 1조 달러대 인프라 법안 통과

미 하원은 6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정책 중 하나인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했다. 법안은 근래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통과가 지체된 바 있다. 법안은 예산 1조2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낙후된 지역인프라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하원 통과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8월 법안은 상원에서 우선 처리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번 법안통과로 미국 내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법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금융조사기관 무디스애널리스틱은 해당 법안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누적 56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프라 개선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노동생산성이 연간 0.03%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2031년까지 다시 7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DB금융투자 강대승 연구원은 “(인프라 법안통과가) 미국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소, 통신장비회사 등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대기…역대 최대규모의 기후 예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에 힘입어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또한 서둘러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은 청정 에너지 전환, 보육의료 서비스, 주택공급 등 광범위한 복지 관련 예산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양대 재정지출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초기 3조5000억 달러에서 민주당 내 조율과정을 거쳐 절반 가까운 1조75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환경부문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량 확대됐다. 환경 지원 부문예산은 기존 2650억 달러에서 5550억 달러로 늘어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예산이다.

환경 부문 예산 패키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인센티브에 절반이 넘는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다. 패키지는 이외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이상기후 대응, 민간기후봉사단 조직, 정부 주도 신기술 개발연구 등을 지원한다.

전 미국 환경보호청장 캐롤 브라우너는 “이번 기후 패키지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투자규모의 6배”라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당시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2650억달러가 할당 되었던 것에 비하면 환경 관련 예산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의지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