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마련 등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파수 공급)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국방부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왔다.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으로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의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