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25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19 확산 위험 고위험군 12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운영 중지’에 처해져 당장 수입이 송두리째 사라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수도권에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48%가 몰려있는 데다 전국적 확산 우려마저 커서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은 지난 3월의 대구·경북 지역의 확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그때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이 소상공인들을 덮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 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취업자 수가 각각 22만 5,000명, 12만 7,000명 감소해 소상공인 업종에서 35만여명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며, “이는 원주, 진주, 세종시 등의 인구수와 같은 것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재확산은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것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위기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몇 주, 몇 달이 될지도 모를 영업중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월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당장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함께 이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신속대출 확대 실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방역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며 “소독약, 분무기 등 방역용품 등을 각 업종단체와 지역소상공인단체 등에 지급하여 원활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직격탄, 특단 대책 나와야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실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실시돼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근이 사업을 이어오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재확산 사태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19 확산 위험 고위험군 12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운영 중지’에 처해져 당장 수입이 송두리째 사라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운영 중지’에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마저 고려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여타 다른 업종 들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공포감이 커짐에 따라 외출 자제, 모임 취소 등이 이어지며 고객 수 급감으로 인한 매출 하락과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하는 수도권에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48%가 몰려있는 데다 전국적 확산 우려마저 커서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은 지난 3월의 대구·경북 지역의 확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그때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이 소상공인들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금까지의 코로나 19 사태만으로도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 5,000명 감소했으며, 무급 가족 종사자도 5만 7,000여명이 줄었다.

산업별로도 대표적 영세 자영업 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취업자 수가 각각 22만 5,000명, 12만 7,000명 감소해 소상공인 업종에서 35만여명의 취업자수가 줄었다.

이는 원주, 진주, 세종시 등의 인구수와 같은 것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재확산은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것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위기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한 최대 140만원 까지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실시한 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다시금 총동원하여 급한불을 꺼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몇 주, 몇 달이 될지도 모를 영업중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월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당장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함께 이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신속대출 확대 실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방역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용품을 무료 또는 염가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보급하는 데에 반해, 더욱 절실한 인체감염 차단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순된 현실로, 소독약, 분무기 등 방역용품 등을 각 업종단체와 지역소상공인단체 등에 지급하여 원활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다시금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2020.08.25.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