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23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최소한의 질서와 합의는 지켜져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도 근본대책 아닌 대증요법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때도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입은 수백 수천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맛이니 사기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강력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난도 받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원금 카드깡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고 말하고 "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울리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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