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책정을 위한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바꾸고 심사도 강화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및 심사결과의 체계적 관리로 분양가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지원을 위해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6·7월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에 정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양가 심사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분양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산정 기준 체계를 상세하게 정비한 바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건축비를 고려한 것이다.

일률 반영되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고,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배제했다.

건축가산비는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평가 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등 일부 가산비의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비 또한 기존 통으로 산정하던 것과 달리 확장 부위별로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천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천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천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채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6천채 공급한다.

복잡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