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올해 핵심과제이자 오랜 숙원인 '해외투자한도 완화 '노력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될 처지에 놓여 업계가 가슴 졸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오랜기간 숙원이었던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2차 전체회의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체회의 통과 이후 사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전날 열렸다. 전체회의 일정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 무산되면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투자 비중이 현재 보험업법에서 정한 ‘30%룰’에 꽉 찬 보험사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화생명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9.3%이며 푸본현대생명 26.2%, 교보생명 22.7%, 동양생명 22.4%, 농협생명 21.4% 등도 한도 확대가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각각 50%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자산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산운융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