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규제철폐, 대·중소기업 상생 등 현안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수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총 290건이다.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이다. 올해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이상 제조수입 시 신고·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는데,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0.3%의 대기업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근로자 소득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고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이라며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고, 업종별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 산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통계상 약 4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올해는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정부와) 잘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총선 전 16개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로 정책과제를 여야 각 정당에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스 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8% 정도로 경제 비중이 커졌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이 전체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당국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 월급이나 임대 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5000만원 이상 긴급 대출을 해줘야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