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여론 조작' 범죄의 온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에 이어 실검 조작 행위가 버젓이 벌어져도 포털이 방치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 8월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해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검색어는 최근 3개월간 단 하루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국민이 통상적으로 자주 검색하는 ‘날씨’나 당일에 이슈가 된 다른 키워드와 비교 시에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여론 조작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가 집단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과는 다른 기술적 실검 조작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9월 9일 수차례(14시 55분~56분, 17시 33분~34분, 18시 10분~11분)에 걸쳐 40대 연령의 실검 순위 중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단 1분 만에 순위(1위)를 유지한 채 반대 의미인 ‘문재인 지지’로 뒤바뀐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줄곧 1위에 있던 ‘문재인 탄핵’ 키워드는 순위 내에서 찾아볼 수도 없게 사라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중 특정 키워드만 직접 수정했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자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상기 사례 이외에도 포털 실검 조작으로 의심되는 키워드가 상당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국민 중 4분의 3이 네이버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용자의 62%가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할 만큼 네이버의 여론 영향력이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위적 실검 조작을 통한 여론 호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련의 실검 조작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입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없으며 삭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기대수준과 상식에서 벗어난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위적 여론 왜곡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간 포털의 실검 조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법령에는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다. 포털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규정에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한 조치는 빠져있다. 

다만 최근 국회의 문제인식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 관련 조작 금지와 관리 의무 등을 명시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 임의변경·삭제 논란과 매크로 등으로 의심되는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해외 주요사이트처럼 실시간 검색어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 검색서비스인 구글의 경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검색어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라는 서비스가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포털 실검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어떠한 방법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론 호도의 온상으로 전락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조속히 폐지하고 대형 포털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