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구리 오산 용인 등을 비롯 5개 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전국 8만호 규모로, 주택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공급절벽 위기론이 잠재워질지 주목된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이번에 신규택지로 선정한 곳은 수도권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3개 지구 6만5500호와 비수도권 청주분평2・제주화북2 2개 지구 1만4500호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TX・GTX-C와 같은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용인이동 역시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구별 교통대책 역시 함께 발표했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한다는 목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