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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下)] 스크루플레이션 첫 국가 '불명예'...`소득↓물가↑` 경제고통 최악 '악순환'

기사승인 2019.01.14  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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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플레이션...쥐어짜지만 생활은 어려워지고 체감 물가는 오르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

도·소매업의 생계형 대출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IMF)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파산 위기의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오르면서 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택시비,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쥐어짜지만 생활은 어려워지고 체감 물가는 오르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착하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현상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141조7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다.

대출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5.0%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 꾸준히 상승한 이래 지난해 3분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1분기(12.8%) 이후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었다.

또한 작년에 술집이나 식당 등의 실질 매출액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 작년 1∼11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 지수(불변, 이하 동일)는 97.0(잠정)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1∼11월 기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만5천명 줄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외식업체가 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은 다음달 11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한다. 

이미 비빔밥, 죽, 라면, 김밥, 떡볶이, 치킨, 햄버거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모조리 인상됐다.

택시비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이달 말께 3000원에서 3800원으로 26.6% 인상된다. 버스비 역시 10% 안팎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다.

국민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 최저임금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줄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물가마저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도 더 힘들어진다. 

올해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을 겪는 대표국가로 부상했다.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 세계 10대 고위험군에 속한 지 오래됐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기관이 많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 노멀’ 시대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새로운 용어다. 미국 헤지펀드 업체인 시브리즈파티너스의 더글라스 카스 대표가 처음 사용한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스테그플레이션과 구별된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스크루플레이션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한 체감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스크류플레이션은 일반 서민 국민 입장에서는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을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1과제 일자리 상황판은 멈췄다.

스크루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경제고통가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도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 쥐어짜더라도 체감물가가 올라 살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서민 민생경제부터 망가진다. 

국정 제1과제였던 일자리 상황판은 멈췄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줄었다. 서민 소득이 줄었다.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 스크루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진 첫번째 사례 국가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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