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금융권과 협력해 피해 예방·대응 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알리고,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피해 예방·대응 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금융권도 국민이 금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 영상·디지털 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에 비치한다.

특히 대출 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 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방법,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을 반복 안내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정부 청사와 관계기관의 전광판,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과 안내 문구를 반복 송출하고, 3월 말까지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할 예정이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불법 대부·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거래 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해 대응 요령 및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7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가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계약은 무효로 이자 상환의무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