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불법 운용과 관련해 제재를 단행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89억7200만원 부과와 함께 8개사에 '기관경고', 1개사에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금융위원회는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제재 내용을 보면 SK증권을 제외한 8개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도 추가됐다.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이 채권과 기업어음(CP)을 불법으로 자전·연계거래하며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고, 자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규칙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와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도 참작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검사 이전에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손실 고객과 사적화해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수습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고상범 과장과 남명호 사무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 김형순 국장을 비롯한 고승홍, 김세환, 황준웅 팀장 등이 실무를 담당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위법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