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4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에서 세제 혜택 일원화가 추진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7일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이상은 13.2%의 차등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봉이 기준선 전후로 2만원 차이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최대 30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는 상황에서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이원화하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연령 상한을 59세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높이는 내용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67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DC제도가 27조7677억원, IRP제도가 12조2993억원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7조7330억원), 신한은행(7조1157억원), IBK기업은행(5조6630억원) 순으로 적립금 규모가 컸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전히 심각한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전체 적립금의 88%가 초저위험상품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근로복지공단(99.6%), 광주은행(97.4%), 부산은행(96%) 등은 초저위험상품 비중이 9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 비중을 공시하고, 4월부터는 '위험'이라는 단어를 '투자'로 바꾸는 등 상품명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디폴트옵션 도입 1년 만에 적립금이 40조원을 돌파하고 수익률도 위험등급별로 차별화되는 등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액공제율 일원화와 상품명 개편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