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실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보험사 내부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보험사들도 신경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반기마다 실시해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단기실적 중심의 출혈경쟁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으려면 상품개발 및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험업계에 지적했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의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험개혁회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침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해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IFRS17 도입 이후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