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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저축은행·부동산 타격 불가피...대출 문턱·주담대 상환 부담↑

기사승인 2018.11.30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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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조달금리 높아지는데 금리 인상 어려워...서민 대출 문턱 높아지고 갈아타기도 난망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상으로 저축은행과 부동산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정 최고금리 20%가 현실화 되면 조달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저축은행과, DSR 규제 강화로 대출은 어려워지고 이자상환 부담은 높아진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우려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후 단행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및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2017년 11월 30일 0.25%p 인상 이후 1년만의 금리인상이다. 각종 경기 지표가 불경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한미간 금리차를 임계점으로 관측되는 1%p에 미치기 전에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월 27.9%에서 24%로 내렸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업계들도 금리 조절에 나서 현재는 평균 대출 금리가 19~21%까지 조정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월 25.75%에 달했던 평균대출금리가 11월 현재 21.24%까지 떨어졌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4.08%에서 19.72%까지 낮아졌다. 

저축은행들은 낮아진 금리만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고객 비중을 줄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 조사 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대출액은 2476억원 늘었지만 신규 대출자 수는 2000명 감소했다.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 수는 2만4000명 늘었고 저신용자는 1만8000명 감소하기도 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 대출자 숫자는 22.7% 급감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1~3등급, 4~6등급 고중신용자들의 카드대출은 각각 4만명, 22만명 감소했지만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카드대출은 무려 16만명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20% 안이 내년 상반기 내에 현실화된다면, 저축은행 업계가 입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라)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여야 하는 것이 시장 이치이긴 하지만,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커서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최고금리 20%가 현실화 되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20% 이하 금리의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러면서 저신용자 대출은 더 엄격해 졌다"고 말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전경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집값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은행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눈에 감소하지만 급매물 등장이나 가격 급락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 비율이 40%로 낮아진 데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9.13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신, 세제, 이자부담이 동시에 늘어난데다, 주택공급 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이 같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은 복수대출자, 변동금리 대출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쏠리고 증여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되는 서울은 급매물로 인한 가격 급락요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8년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원을 넘어서 1분기(1387조원) 보다 40조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원에서 594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으로 비교적 견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가 낮은 쪽으로 대출을 옮기는 갈아타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LTV·DTI 비율이 낮아진데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비슷한 규모의 대출이 승인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진한 내수와 고용시장의 한파 등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서울집값의 약세, 내년에도 계속될 정부의 수요억제대책 등으로 주택시장의 공격적인 접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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