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지원하기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와 기관이 의기투합하여 500억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함께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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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하였다.
지난해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란,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정부계획으로, 2027년까지 총 55조원의 금융 재정지원을 하여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이려는 정책이다. 당시, 기금을 통해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 원 가량을 지속 투자할 방침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및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 지원했지만,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했다. 앞으론 해당 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이기 때문에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하여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