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빈부격차를 15년 만에 최악으로 만들며 오히려 '분배 쇼크'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면서 분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층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결과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와 역행하는 통계인 것.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5분위 배율은 5.47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뜻이다.

2003년 관련 통계조사를 시행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5분위 배율은 2015년 4.37배까지 좁혀졌으나, 2016년 4.63배, 지난해 4.61배로 벌어졌다가 올해 격차가 더 확대됐다.

특히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구의 벌이가 줄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4.8%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ㆍ5분위(상위 20%) 가구의 4분기 벌이는 1년 전보다 각각 4.8%, 10.4% 늘어난 557만2000원, 932만4000원이었다.

1분위 소득 감소 폭, 5분위 소득 증가 폭이 각각 15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통계치의 변화에 애썼으나 효과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저소득층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했는데도 전체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세금만 무차별 살포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결과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만 투입해 돌려막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었지만, 고소득층 일자리는 증가했다.

4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위 0.64명, 2분위 1.21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0.9%, 7.6% 떨어졌다.

특히 저소득층 1분위 가구주의 55.7%가 무직 상태였다. 1년 전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 4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1.79명, 5분위 2.07명으로 각각 1.1%, 2.4% 늘었다.

그 결과 저소득층 1분위 근로소득이 36.8% 급감했고, 고소득층 5분위 근로소득은 14.2% 더 늘었다.

취업자가 늘어난 고소득층이 임금 인상 효과를 본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이 채용을 줄였고, 결국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2000명 줄었다. 저소득층 1분위 계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7~2018년에 걸쳐 본 예산 중 일자리 예산 약 36조원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무려 54조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20조원) 보다 2배 이상을 사용한 것. 

그런데 올해 일자리 예산은 역대 가장 큰 폭(22%)으로 늘린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충격적인 소득 양극화 통계 발표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통계 발표 직후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분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집행에 매진하겠다"며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 개혁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