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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차입 공매도·배당오류 방치"...금융위원장 등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2.13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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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들을 14일 검찰에 고발한다.

희망나눔주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오는 14일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사태 개요도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다.

그러나 현행 주식 매매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례로 지적해왔다.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위에 적발된 경우만 71건이다. 

정의정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73%가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월 삼성증권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자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제 구축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러는 사이 공매도가 폭증했고,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세계 증시에서 추종 불허의 하락률 1위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 급기야 작년 말 공매도 거래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치 의혹 외에도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관련 의혹과 최 위원장의 연속적인 회의 불참 건이 포함됐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물론 공매도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5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4조원대 불법 차명계좌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물론 실무진까지 차명계좌를 옹호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2017년 국정감사 때 박용진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쳐 차명계좌 자금이 다시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가게 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망나눔주주연대와 경실련은 1만7000여명이 참여한 최 위원장 해임 촉구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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