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공매도 검증 전산화 시스템으로, 주식 주문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는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감원의 공매도 검증 전산화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공매도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몇몇 기관투자자만 갖추고 있고 구축했더라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이번 안은 전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에 구축돼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적발 범위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