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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봉 박사 "문재인 정부 2년, 국민 대상 실험한 아마추어 경제정책 참담"..."미래세대, 큰 부담"

기사승인 2019.05.10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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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조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 대안 제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경제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 아마추어 경제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최장봉 경제학박사는 <녹색경제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리게 되면 소비, 투자도 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각종 복지 지출 등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최 박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재벌, 대기업 주주의 문어발식 시장지배, 인사·보상에서의 횡포와 함께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의 환경 속에서 국민 다수는 노동자를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솔깃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에도 임금인상이 선도하는 성장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었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통적인 경제정책 이론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찾기 힘들다. 이론적 배경도 취약하고 추진세력의 현실경험도 미약한 상태에서 밀어 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애당초 무리였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마추어가 탁상에서 만든 경제정책을 실험해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박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의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장도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배는 더 악화되었다"며 "급격한 임금인상만큼 생산성이 따르지 못하니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핵심 주요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공공 일자리를 늘렸을 뿐이라는 것.

또한, 최 박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위험을 해결하지 않고 미래에 떠넘기는 정책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각종 복지 지출로 국가 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모두 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박사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고, 고용보험의 적자도 늘어났다"며 "선심성 지출에 멍들고 있는 나라 살림 모두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 박사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보장도 못하면서 국가와 가계가 진 빚에 짓눌리고 늘어나는 노인층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며 "선심성 지출뿐 만이 아니다. 유래 없이 우리나라 기준 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하는 식으로 경제 선제기능을 상실한 채 통화를 방만하게 관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2년, 우리 모두가 같이 못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최 박사는 우려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점"

아울러, 최 박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점"이라며 "우리 경제를 보면 경제 낭떠러지가 목전이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안보이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만이 보일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 속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 전쟁을 치루고 있으면서 미래의 경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장동력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미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조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혁신 창업,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 전문 대기업이 진정으로 공정하게 존립하는 시장구조 생태계가 필요하며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시장구조, 산업체계 혁신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2년은 미래 경제를 준비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에 파묻혀 있었다"고 마무리했다.

최장봉 경제학박사

◇최장봉 경제학박사 약력 
△1951년 전남 신안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졸, 경제학 대학원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전문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 조사부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  △제5대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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