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가 전기차 구매 판매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최근 3년간 폴크스바겐, 다임러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집어삼킨 '디젤 배기가스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독일 정부가 2016년 6월부터 실시한 4000 유로(약 511만원)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올 6월 종료될 예정이다. 

경제부는 이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길 바란다. 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각 부처에 보내 승인 요청을 한 상태다.

정부와 자동차업체들이 분담해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 12억 유로(약 1조5339억원)는 다 사용되지 않은 채 있다. 

일각에서는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액수가 5억 유로(약 6391억원)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청(KBA은 보조금 지급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포함 EU의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5년 93.3%의 증가율을 기록한 뒤, 2016년엔 15.1%, 2017년엔 37.5%, 2018년엔 31.8%로 다소 증가 추세가 꺾인 상태다. 

EU는 현재 다른 자동차 경쟁 시장인 중국과 미국과 달리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의무판매제 도입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