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심각한 병력감소로 국방력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일 지도 모른다.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긴장 고조로 군비 경쟁 격화

최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은 중국의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일본, 대만, 호주, 인도를 주축으로 중국을 봉쇄한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맥이 닿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신형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에 경고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과 인도는 중국을 견제한 첫 연합 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위협에 대비해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3일~16일까지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포함해 2만5000명 규모의 해상군사훈련(LSE 2021)을 진행했다. 이는 1981년 이후 최대 규모로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사령부가 동참했다. 이는 미국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영국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호가 한반도 인근을 항해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은 부산에 입항했다. 

올해 이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규모를 살펴보면 더욱 심상치 않다.

군사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은 1780억 달러(약 200조원), 3위 인도가 730억 달러(약 80조원), 6위 일본은 510억 달러(약 57조원), 8위 한국은 480억 달러(약 53조원), 10위 호주는 42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다. 10위권 밖이지만 대만도 올해 154억달러(약 17조원)에 이른다.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국방비 상위권 국가들이 모두 이지역에 집중돼있는 셈이다. 

▲한국, 심각한 저출생으로 병력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수는 처음으로 30만명선이 무너지고 27만여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수도 13만여명을 조금 넘겼다. 

현행 징병제도에 따르면 약 20여년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병력은 약 13.5만명Ⅹ1.5년, 즉 20만명이다. 실제로는 15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시기였던 지난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 100만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3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만큼 저출생 현상은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1.0이하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병력 감소가 심상치 않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60만 대군'으로 알고 있는 국군병력은 50만여명으로 줄어있는 상태다.

▲국방력 강화에 초점 맞추고 대안 찾아야

이같은 병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병제를 생각할 수 있다. 모병제를 하면 병력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은 사실 더 많아진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는 부족한 병력을 우수한 무기체계로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18개월의 복무기간으로는 전문성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근무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전장은 무인화되는 추세다. 과거의 군사훈련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군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 미국처럼 사이버군, 우주군 창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 동안 유지돼온 '3군+해병대' 체제가 미래 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미사일을 포함해 무인전투장비가 급격히 늘고 있고,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각군(各軍)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군 관계자들로 부터 자주 듣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지속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실체도 없는 '방산비리'가 두려워서 '수족이 머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당초 방사청을 국방부에서 분리한 이유는 국방력 강화보다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초점을 국방력 강화에 맞추고 많은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일본의 군비경쟁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이 공고해지려면, 우리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최근 아프간 사태에서도 입증됐다.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국방력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방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와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