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21개국 정상들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는 54개의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합의된 주요 환경상품은 태양열 히터, 태양전지, 풍력 터빈, 폐기물 처리장비, 환경(소음, 대기, 수질 등) 측정기기 등이다.

APEC 회원국들은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 시 회원국별 사정을 고려,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키로 하고 대상 품목 선정작업을 2012년에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로써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1998년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가 실패한 이후 환경 상품 분야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 APEC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APEC은 1998년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는 등 그 동안 실질적인 무역 투자자유화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합의된 54개 환경상품 품목 중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우리의 수출 전략 환경상품이 9개 포함되어 있어 수출 확대 기회도 커졌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으로의 환경상품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상품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최대 35%), 멕시코(최대 15%), 말레이시아(최대 21.3%), 태국(최대 20%), 인도네시아(최대 10%) 등 개도국들의 관세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의 관련 상품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의 관세인하폭은 작으며 시차를 두고 이행돼 국내 수입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이고 관세가 이미 5% 이하인 품목이 18개,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은 0.5~3% 수준이며,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ㆍ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선ㆍ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WTO/DDA 협상 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상품 교역 활성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