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은행권 홍콩 ELS 배상, 분조위 거친 뒤 빨라질까...일부 투자자는 소송전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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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은행권 홍콩 ELS 배상, 분조위 거친 뒤 빨라질까...일부 투자자는 소송전도 '불사'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5.09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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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50명에게 홍콩 ELS 배상 완료
이 중 5명은 임직원과 배우자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부는 100% 배상 주장해 진통 클 듯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막심한 가운데, 더딘 배상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주 열린다. 은행별로 대표 사례 1건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분조위 선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기나긴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다루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배상 작업에 있어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단 개최되면 배상 건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홍콩 ELS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은행별로 각 1건의 대표 사례가 분쟁 조정 대상이며 결과는 14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조위의 핵심은 은행이 판매 기간 동안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배상 비율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공개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배상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됐기에 은행의 과실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은 대표사례에 대해 30~60% 수준으로 배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또한 모호한 배상 기준을 구체화해 배상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가령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더 명확하게 적시한다는 것이다.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분조위가 열리는 데에는 은행권의 배상작업이 더디기 때문이다. 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으로부터 홍콩 ELS 손실 관련 배상금을 지급 받은 투자자는 4월 26일 기준 50명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23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배상 받은 50명 중 5명은 은행 임직원과 가족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의 배우자였다. 우리은행 직원 1명 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홍콩 ELS 투자자들은 7일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임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정관을 제정해 운영이 가능하기에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하다. 단체 설립은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런 사건이 흐지부지 처리되면 앞으로 2~3년 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공식력 있는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홍콩 ELS 배상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다수는 자율배상이나 분조위 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몇몇 사례는 법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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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5:41:33
가입자들과 자율배상이 어려울것 같으니 은행 직언들부터 배상 해놓고 가입자들이 배상에 동의한것처럼 또 사기를 치네 모든게 위조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