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분담 기준 논의한 민생금융 지원 TF…합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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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분담 기준 논의한 민생금융 지원 TF…합의는 ‘아직’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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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생금융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개최
상생금융 분담 기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앞선 회의서 대출금리 5% 이상 차주 대상으로 ‘캐시백’ 검토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 TF 2차 회의를 열어 상생금융에 대한 은행별 분담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지만 합의된 결론은 아직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 및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이하 민생금융 지원 TF)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액 규모 순으로 상생금융 분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소상공인 대출액이 높을수록 이자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순으로 상생금융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9조1429억원, 신한은행 65조9101억원, 하나은행 59조3599억원, 우리은행 51조8026억원, NH농협은행 51조7881억원 순이다.

이외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이자수익에 따라 상생금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별 분담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별 분담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와 논의가 진행됐다”면서도 “아직 합의된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생금융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5%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캐시백’ 방식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킥오프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에서는 각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 등 차주별 대출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내 최종 상생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달 내 합의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생금융 지원 TF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가지고 상생금융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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