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기후·환경 단체가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십여개의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모인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8일 "2030 탈석탄 선언을 통해 정부가 탈석탄 선언 서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신규 석탄 건설 중단, PPCA(탈석탄동맹) 가입 등을 통해 분명한 탈석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석탄을 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있는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변호사)의 박지혜 변호사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탈석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파리협약의 1.5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번 COP26의 핵심적인 성과다. 

문승욱 장관이 이 선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놀라운 발표’라며 '한국은 2030년대에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후 태도를 돌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2040년대에 탈 석탄을 하기로 한 나머지 국가에 해당한다”면서 “탈석탄 시점을 2030년대로 당길 수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2030년대 탈석탄 선언 동참을 지지했던 기후솔루션은 즉각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혜 변호사는 "이같은 산업부의 태도는 석탄 퇴출과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을 반감시키는 심각한 행동"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제 의혹과 우려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제대로 된 기후 대응 의지 없이 선언에 참여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탈석탄 정책을 내놓겠다는 다짐으로 국제사회에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도 석탄발전 중단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신호가 내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후처리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