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다음달 1일부터 연료비조정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올리기로 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및 자회사, 이번 정부들어 총 부채규모 35조원 증가

이번 정부들어 한전의 적자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규모는 137조2602억원으로 지난해 말 132조4753억원에 비해 불과 6개월만에 4조7849억원이 늘었다. 같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연말까지 14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 2016년말 부채는 104조7865억원이었다. 이번 정부들어서만 약 36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만일 이 상태로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는 1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전력요금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올 들어 급등한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해, 상반기에만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폭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6년 5월 13일 주당 6만3700원을 기록했던 한전 주가는 26일 종가 기준 2만3800원으로 3분의 2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 전기요금 인상 지속될 전망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 23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 동결했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시킨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1분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3원/kWh)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인데, 이를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한전은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올 연말에 책정하는데, 이 역시 인상할 전망이다.  

올해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를 차지한다. 한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주택은 월 1850원, 산업·일반용(평균 9.2MWh 사용)은 매달 4만8000원 가량을 내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지난해의 7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40% 정도 더 지출해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경영실적 부진에도 한전공대 등 정치적 입김도 한몫

한전의 경영실적 부진에는 정치적인 입김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과 탈원전 정책이다. 

한전공대는 한전본사가 있는 나주시에 개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으로 추진됐다.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여당 대통령 후보 등 여권 거물급 인사 다수가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특별법 입법에 힘을 모았다. 

문제는 한전공대에 설립비용 5000억원, 운영비 연간 1000억원 등 막대한 재원과 졸업생에 대한 입사특혜까지 한전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기준 근속연수 14.7년에 평균연봉 8381.6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9500만원으로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높아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