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화웨이 동맹' 깨졌다 '미국 고립'....EU, 5G 장비 채택 '각국 자율 결정' 권고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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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화웨이 동맹' 깨졌다 '미국 고립'....EU, 5G 장비 채택 '각국 자율 결정' 권고안 발표 예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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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뉴질랜드, 독일, 호주 등 화웨이 5G 장비 배제하지 않아...미국이 되레 곤혹스런 상황

유럽연합(EU)이 화웨이 5G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묵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EU가 미국과의 '반 화웨이' 동맹에서 이탈하면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3일 CNBC와 캐나다의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에게 화웨이의 무선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다음주 중 회원국들에게 "5G망 관련 사이버 공격 위험에 관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공유해달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달라는 미국 요청은 무시할 것"이라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 회원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달라는 미국 요청은 무시할 것"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위원장이 다음주에 이같은 방침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또한 권고안은 회원국들에게 EU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조정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EU 회원국들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그 동안 유럽국가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로비해 왔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며 이달 초엔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EU의 권고안에 따라 미국은 당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과 EU가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이 주도해온 ‘반 화웨이 동맹’은 이미 깨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9일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솔루션 서밋에 참석해 “5G 통신망 구축 시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뉴질랜드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독일과 호주도 화웨이 장비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동맹이 흔들리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부품회사의 대중 수출 금지 행정명령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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