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현대차가 엘리엇에 완승을 거둔 가운데,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과)는 22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엘리엇 같은 외국계 헤지펀드는 참으로 질 나쁜 집단"이라며 "'어떻게 하면 저 기업에게 돈을 빼갈까'라는 고민만 하는 이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언제든지 엘리엇 같은 이들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엘리엇은 과거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근거로 삼성그룹을 흔든 전력이 있기도 하다. 

김 교수가 말한 '허점'은 바로 의결권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만 가지면 주주제안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엘리엇은 현대차 지분 3.0%, 현대모비스 지분 2.6%를 보유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이렇게 의결권 행사 기준을 낮게 설정해놓으면 언제든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국내 글로벌 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현대차를 지지했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과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 그리고 현대차 노조까지 현대차를 지지하면서 엘리엇의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엘리엇은 끈질겼다. 주총 전날에도, 그리고 주총에서도' 현대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며 주주들에게 끈질기게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엘리엇의 완패였다. 

자존심을 구긴 엘리엇은 '손을 털고' 나갈까?

김필수 교수는 "엘리엇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가 이후 밟을 지배구조 개선안에 딴지를 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엘리엇은 우리 기업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다음 작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엘리엇이 시비를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엘리엇은 지난해 3월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바로 현대차그룹이 시도한 지배구조 개편안의 임시 주총 개최를 무산시킨 것.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들의 '몽니'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제단체들과 자유한국당은 벤처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 같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1주당 의결권 10개 혹은 100개를 주는 제도다. 1주당 의결권 1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다르다. 

2019년 1-2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실린 '차등의결권,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에는 "차등의결권의 장점에 대한 학술 연구는 여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펴는 기업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차등의결권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장기 주주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은 기업사냥에 나선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낼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제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평등'을 오독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