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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하겠다" 수용된다면?…실형 1년 6개월 이상이면 사실상 군면제

기사승인 2019.03.15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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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사진=YTN 방송 캡처)

빅뱅 승리가 "입영 연기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는 15일 새벽 경찰 조사 후 귀가하면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계획이다. 허락만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군입대를 도피처로 삼으려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입영연기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역법 제60조를 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병 시행령 제 129조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도 입영연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지금껏 병무청 관례상, 승리의 경우 입영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 확실한 것은 아니다.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수용됐을 경우에는 실형여부에 따라 군입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 사실상 병역 면제된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받게 되거나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보충역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수민 기자 viewerscokr@gmail.com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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