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이상주의자? '경제파탄, 청년의 분노' 소득주도성장 무책임, 주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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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이상주의자? '경제파탄, 청년의 분노' 소득주도성장 무책임, 주중대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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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 유력…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주중(駐中)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떠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남관표 전 2차장은 각각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주일 대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처럼 줄줄이 주요 보직에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주미 대사를 제외한 일본·중국·러시아 대사를 교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까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아온 주중 대사 후임에 장하성 전 실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좌측),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

문 대통령은 또 이수훈 주일 대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후임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전 1차장 역시 주오스트리아 대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3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국 대사에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격이 부족한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중대사는 주미대사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 외교의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장 전 실장은 자신이 재직했던 대학의 정년퇴임식에서 '자신은 이상주의자라며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해,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실험 강행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폭정과 경제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외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주중대사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은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임명을 단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장능인 대변인은 2일 "장하성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을 뒤로하고 ‘말과 이상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안타깝다"며 "본인의 청와대 재직 기간(1년 6개월) 동안 재산이 약 11억원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본인 소득만 올린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풍자적 질문과 ‘강남좌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본인은 없는 무지개를 좇는 낭만으로 살 경제·사회적 여건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지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연쇄 폐업, 저소득층 실질 소득 반감(半減), 기업 경쟁력 약화, 청년 취업 절벽 등 경제의 적신호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끝없이 무지개만 가르치며 경제적 폭정을 강요해 왔다"며 "하지만 무지개는 없었고 국민 경제는 절벽 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악몽을 만든 장본인을 중국 대사로 검토하는 문재인 정권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시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장하성 전 실장이 수 년 전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청년들에게 ‘분노하라’는 메시지를 줬다. 하지만 본인이 만든 ‘가짜 무지개’는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갔고 ‘청년들의 분노’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향하고 있다"며 "장하성 전 실장은 본인의 또 다른 무지개인 입신양명을 위해 중국행 비행기를 탈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경제와 외교 모두 ‘이상주의자’가 할 일이 아니며 국민과 국가는 ‘무지개 좇는 소년’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비판했다. 

임종석, 노영민, 홍장표, 탁현민 등 친문 인사 돌려막기...인재풀 협소 비판 나와 

한편, 청와대의 ‘돌려막기 인재풀’은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담당 행정관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다시 이름을 올려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장하성 전 실장이 주중 대사로 가게 될 경우 노영민 비서실장과 ‘장관급’ 청와대 실장을 사실상 맞바꾼 모양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퇴임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임 아랍에미리트(UAE) 외교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기구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기용됐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담당 행정관 역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 돌려막기 인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단행한 비서관 전보 인사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백원우 민정비서관 후임자로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

후임에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을 채우는 등 민정비서관 한 자리를 넣기 위해 1급 비서관 네 자리가 내부 이동했다.

친문(親文) 일색으로 돌려막기 인사에 이명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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